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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HOME > 부가서비스 > 부가정보 > 과태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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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위반항목 |
위반기간 |
과태료 |
| 임시운행기간 (10일) 경과 |
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
10일 이내일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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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만원 (임시운행목적이
 신규등록일
때)
3만원 (임시운행목적이 신규등록을
제외한
다른 목적일 때) |
11일 이상인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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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
가산 최고 100만원 까지 |
변경등록기간 경과
변경등록 만료일은 변경 사유 발생 이후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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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일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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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만원 |
| 90일 초과일 때 |
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최고 30만원까지 |
소유권이전 등록기간 경과
매매 15일 / 증여 20일
상속 3월 / 기타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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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등록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인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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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만원 |
| 11일 이상인 때 |
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최고 50만원 |
검사기간 경과
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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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
30일 + 30일 이내 |
2만원 |
검사기간 경과
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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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기간 초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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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
최고 30만원까지 |
책임보험 미가입
계약기간 만료일과 갱신 가입일사이 1일이상 공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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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용 |
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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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원 |
10일경과시 매1일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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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원 가산 최고 300,000원 |
| 사업용 |
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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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,000원 가산 |
10일경과시 매1일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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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000원 가산 최고 1,0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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